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0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국토교...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⊙기상청공고제2024-75호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⊙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-060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...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7호 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...
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7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...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6호 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"행정절차법"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36호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...
「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건 명: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예고기간: 2...
「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「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자치법규명 : 「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일부 개정...
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「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 5. 10. ~ 5....
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「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주민 의견을 구하고자,「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○ 조 례 명 :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...
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1.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 예고내용 가. 예고건명 :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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